(본인대학직강자료) 국제통상학의 기초 / GATT / WTO / DDA / 쌀개방

소개글

국제 무역의 기본 개념의 제일 첫번째 내용으로 본인의 오랜 강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 레포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책없이 강의가 되게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국제통상학의 기초
□ 통상정책과 통상협상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 GATT의 설립 배경
2) GATT 설립 목적
3) GATT 조 직
4)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1) 제6차 케네디라운드 (1964.5～1967.6)
(2) 제7차 동경라운드 (1973.9～1979.4)
(3) 8차 우루과이 라운드(1986.9 ~ 1993.12)
- 출범배경
- 협상진행경위
□ WTO -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1) 역할
2) 의의
3) 원칙
4) 조직/기능
5) GATT / WTO 비교
□ DDA(Doha Development Agenda)
- WTO 각료회의 :
- 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
- 2차 ~ 6차 홍콩 각료회의
- DDA 협상의제 / 싱가폴 이슈
- DDA 협상 기본원칙
-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논의동향
* 농업
* 쌀시장 개방동향 및 한국의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전략
□ 결론

본문내용

▽ GATT 설립배경
- 1947년 10월 30일, 당초 조인한 가맹국 23개국
1948년 1월 1일자로 효력 발생(47년간 세계무역질서 규율)
→ 가맹국 매년 증가
→ 1992년 10월 현재 정식회원국 134개국
준회원국 : 29개국으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전
→ WTO 출범 (1995년 1월 1일)
- 우리나라 : 1967년 4월 14일 정식회원국 가입 → WTO(1994,12 한국 가입서 제출)
...........중략

□ WTO 조직/기능
- WTO : 각료회의 / 일반이사회
① 각료회의 : 회원국 각료
2년에 1회 → 다자간 무역협정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 소유
② 일반이사회 : 스위스 제네바(WTO 사무국)의 각국 대사들 대표로 참석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 담당
.........중략

※ WTO DDA 협상
- WTO 협상이전 :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 수행
- UR : 가장 큰 성과 : 상품에 대한 평균 40% 관세 인하
국제기구 WTO의 창설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제도 도입
기존 상품 무역 + 서비스, 무역관련 지재권에 대한 다자규범채택
제외되었던 농산품 + 섬유류등에 다자규범 마련
→ 농업과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 대한 협상 완료 실패
→ WTO 출범후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 수행 합의
(추가협상 의제 : 기설정 의제(BIA : built in agenda)로 명명)
............중략

□ 협상분야별 주요 쟁점 및 평가
△ 분야별 다자간 통상협상 논의동향
1. 농업부문
- DDA 협상의제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mail pillars) :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s)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참고 자료

국제통상의 이해
통상학 개론
무역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