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드골헌법과 제4,5공화국 헌법의 비교를 통한 제4,5공화국 정통성에 대한 논의

소개글

이 과제물은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전공과목인 행정사 수업의 과제물로 작성된 과제물입니다.
학점은 A+로 확실히 보장합니다.

목차

I. 서론 - 헌법이 국가에서 가지는 의미를 통한 정통성에 대한 정의

II.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 및 성립절차
1. 제4공화국 헌법
2. 제5공화국 헌법
3. 4,5공화국 헌법 내용을 통해 알아본 4,5공화국 정치적 의지에 대한 정리

III. 드골 헌법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1.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 드골 헌법의 성립 배경
2. 드골 헌법의 주요내용
3. 드골헌법과 제4,5공화국 헌법의 차이점

IV. 결론 - 제4,5공화국의 정통성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 헌법이 국가에서 가지는 의미를 통한 정통성에 대한 정의

이 보고서는 드골헌법과 제4공화국 헌법,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 동안 4공화국 또는 5공화국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국가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연 정통(正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과연 국가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을 의미한다. 법단계설에 의한다면 헌법은 국가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기준이 되며 기타 하위 법령(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위상을 가지는 최고법이자 최고규범이다. 즉 헌법이라는 것은 곧 해당 국가 및 해당 정권의 핵심규범을 나타내 주는 징표로서의 위치에 있다.
한편 정통성이라는 것은 정당성(正當性)이라는 말로도 대별될 수 있는데 정당성의 사전적의미는 ‘그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이라고 한다. 즉 정통성이라는 것은 곧 해당 국가와 정권이 그 사회로부터 얼마나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해당 정권의 성립이 그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우리의 ‘정통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4공화국과 5공화국의 성립이 과연 그 사회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었는가, 그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었는가이다. 그리고 이들의 헌법 내용을 봄으로써 이들이 가진 정치적 의지와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이들이 그 ‘정통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통성과 헌법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헌법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다. 이는 곧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의지’ 곧 핵심규범의 반영이므로 이 헌법의 내용과 성립과정을 조사해본다면 해당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그 헌법을 내세워 성립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과 정통성은 일정한 연결고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드골헌법의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4공화국 헌법의 성립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들에게 현재 얽혀져 있는 정통성 문제에 대하여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을 순서로 한다.

참고 자료

김문성·유종해 공저 (2003), 행정사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채한태 (2007), 맥 헌법. 서울: 서울고시각.
네이버 블로그 ‘김명주의 思想 사다리’(http://blog.naver.com/kmjwi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