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따른 향후 북중관계의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8.06.2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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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따른 향후 북중관계의 전망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서 론
2. 시기별 중국의 태도 변화
제 1 기 : 방관기 (1차 핵위기 ~ 2차 핵위기 전)
제 2 기 : 대두기 (2차 핵위기 ~ 북한핵실험 전)
제 3 기 : 혼재기 (북한핵실험 ~ 현재)
3. 중국의 대외정책과 핵문제정책
4. 결 론
본문내용
지난 8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관여 부분을 미국 측이 기술하는 비공개 의사록을 만들고 북한은 이를 간접 인정하기로 합의한 북미 간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심지어 나라밖 해외 언론들까지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와 함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결 당사자들 간의 지지부진한 문제 해결 진행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관련국들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이슈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싱가포르 회담은 임기 말에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미 행정부와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으로 보인다. 94년 1차 위기를 시작으로 2002년 2차 위기를 거쳐, 2006년 핵실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핵문제는 지루하게 반복된 북미 양자 간 회담과 함께 동북아 6자 회담을 통하여 관련 국가들의 해결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핵문제는 북미양자간의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동시에 핵문제가 가지는 본질적 특성상 동북아시아 역내의 북한 인접 국가들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과거의 1,2차 북핵 위기 시에도 그러했지만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 당시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과 함께 핵무장 문제 및 군비 증강 문제가 거론되었음을 상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동북아내에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강했던 중국의 역할은 크며, 2003년 시작된 6자 회담은 중국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YTN, "북․미, 우라늄․핵확산 북한 인정 합의",
http://www.ytn.co.kr/news/theme_view.php?tidx=724&key=200804121737114216 (검색일 : 2008.4.12)
2. YTN, "북한, 중국 정부에 곧 핵불능화 신고",
http://www.ytn.co.kr/news/theme_view.php?tidx=724&key=200804111131482105 (검색일 : 20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