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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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구제제도의 의의
2.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사전적 구제제도)
1) 납세자보호담당관
2) 과세전적부심사
3. 법에 의한 권리 구제제도(사후적 구제제도)
1) 국세불복 절차의 주요내용
2) 국세불복절차의 종류
① 이의신청
② 심사청구
③ 심판청구
④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⑤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조세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
① 불복심급의 문제점
② 보정요구제도
③ 감사원 심사청구의 문제점
2)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① 불복심급의 개선
② 보정요구제도의 개선
③ 감사원 심사청구의 개선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납세자란 세금을 직접 내는 사람들이다.
조세구제의 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이다. 나는 바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제대로 부과되었다면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구제제도를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기도 하다. 분명 구제제도가 악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제제도는 분명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등 구제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조세구제제도의 의의
세법은 위법⦁부당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그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구제제도이다.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또한,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이 있다. 이 중 사후구제제도는 일반행정관계에 있어서의 행정구제인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제도이다. 조세의 부과⦁징수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정구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심사⦁심판의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국세기본법이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세법개론 /저자: 주현기 지음 /출판: 세학사
PRIME 세법개론 /저자: 이형래, 김갑순, 양성희 지음 / 출판: 어울림
2005년/ 세법총론 /저자: 함영복 지음 /출판: 경영과 회계
2005년/ 세법개론 /저자: 이준규 지음 /출판:(주)영화조세통람

인터넷기사 :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1164967&year=2008
http://zine.paran.com/search/inviewfull_drm_ok.php?docid=10163900201&num=&Query=과세전적부심사&fullbook=p_eye=pape^lis^tit^pap^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289110§ion=S1N5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논문
논문명: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내국세를 중심으로
저자명: 서기순
발행사항: 대전: 충남대 경영학원 / 2004년 08월
참고사이트: 국회도서관
절차흐름도: 논문: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명: 고정재
발행사항: 홍익대 세무대학원/ 2006년 02월
참고사이트: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