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사견

소개글

최근 일련의 부유층 및 지도층인사의 비리가 터져나왔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견을 정리한 내용으로서 법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의 레포트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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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탈주자 지강헌에 의해 만인에게 각인되었던 이 말은 비단 근· 현대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사회병리적인 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권력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으로 인해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던 문제였다.
최근에 이러한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기업총수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솜방망이처분으로 인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의 형평성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예로, 한화그룹 김승현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의 초동수사 및 그에 대한 처분은 힘없는 일반국민들이 저지르게 되는 여느 폭행사건과는 달랐다. 돈과 그로인한 권력을 가진 자의 범죄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여주는 법의 형평성이란 나약하기 그지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되어오면서 국민들의 생각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지강헌의 외침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나아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이 되는 정·제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삼성관련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및 각종 로비의혹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제 그 수사에 대해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작금의 현상과, 실제 김용철 씨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을 통해 살펴볼 때 이러한 의심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더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은연중에는 이러한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묵과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수다를 들어보면, 그룹회장이니 그런 처벌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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