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에 대한 비평서

소개글

행정학과- 논문에 대한 비평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이란 논문에 대해 비평서의 틀에 따라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INTRODUCTION
1.1 STUDY.
성지은 ‧ 김주환. 2005. 3.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pp261~285.

1.2 PURPOSE.

II. REVIEW OF THE ARTICLE
2.1 PERSPECTIVE.

2.2 PROCEDURE.

2.3 CONCLUSION.

III. CRITIQUE OF THE ARTICLE
3.1 RATIONALE.

3.2 ASSESSING COSTS, BENEFITS, AND RISKS.
3.2.1 COSTS.
3.2.2 BENEFITS.
3.2.3 RISKS.
3.3 CRITERIA.
3.4 DISTRIBUTIONAL EFFECTS.

IV. CONCLUSION. Summarize your overall opinion of the article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If you were a policy maker, would you feel comfortable basing your decision on this work? Why or why not? What other sorts of information would you need? What questions would you like to ask the author? Are the proposals politically feasible ones? What biases do you detect in the analytic framework?

본문내용

I. INTRODUCTION
1.1 STUDY.
성지은 ‧ 김주환. 2005. 3.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pp261~285.

1.2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실행가능성에 회의적이었던 청계천 복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활용된 상징 기제 및 활용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성의 산물로 여겨지는 정책이 실제로는 상징, 의례, 신화, 은유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실제로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정책을 상징적 활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실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능주의적 설명에 치우쳐온 정책연구에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해 본 비평서 작성자는 단순한 행태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이 비록 집행의 측면에서 성공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큼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상징 기제 및 활용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즉, 정보비대칭과 정보 왜곡으로 인한 국민들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과 국민을 정책 집행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해선 뒷부분에서 차차 논의하도록 하겠다.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