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

소개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한 재단 법인 설립에서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논하였고,
물권적 귀속설, 채권적 귀속설, 판례의 태도를 상세히 설명하였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의 대립
1.법인의 의의
2. 물권적 귀속설(법인 설립시설, 48조 우선설)
1) 의의
2) 물권적 귀속설에 따른 사례의 답안
3. 채권적 귀속설(186조 우선 설)
1) 의의
2) 채권적 귀속설에 따른 사례의 답안

Ⅲ. 판례의 태도
1. 대내적 관계
2. 대외적 관계

Ⅳ. 검토 및 사안의 경우
1. 채권적귀속설 비판
2. 판례의 비판
3. 사안의 경우
4.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민법 186조 188조는 등기 또는 인도 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 48조에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유언의 경우(유증)피상속인 사망 시에 그리고 생전처분(증여)의 경우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상 양 규정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규정을 우선하느냐는 결국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보호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상 제 3자를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Ⅱ. 法人의 意義 및 學說의 對立
1. 法人의 의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權利能力)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 또는 組合)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 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법인격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은 이를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2. 물권적 귀속설(법인 설립시설, 48조 우선설)
1) 의 의
설립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직접 법인에게 이전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출연행위는 이른바 물권행위(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런데, 민법 제 186조와 188조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독법주의)를 채용하여,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에 관하여는 인도를, 각각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재단법인 설립자가 물권을 출연한 때에는 , 법인이 설립한 때 또는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한다는 학설이 물권적 귀속설(법인 설립 시 설)이다.
즉 제48조를 제187조가 말하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서, 인도나 등기 없이 물권은 당연히 설립등기를 한 때 또는 설립자가 사망한 때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는 학설로서 다수설이다. 즉 186조의 예외 규정이라는 학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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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용, 民法總則 제3판, 2007
김준호, 民法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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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民法入門 2002
이은영, 韓國民法論[總則編],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