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지적재산권 피해사례 및 대응 방안

소개글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피해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ppt 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지적 재산권 이란?
3.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추진 현황
4. 국내 기업 피해사례
5. 외국 기업 피해 사례 및 대응 방안
6. 우리나라 대응 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필 요 성
객체의 무형성
창설적 권리
지역적, 시간적 제약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혜택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 추진 현황
절 차
상표 출원
신청
예비 판정
및 공고
출원 기각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
이의신청
이의 재정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
상표 등록
관련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 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보호 대상 등록 상표의 전용권
상 표 권
존속기간 10년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 추진 현황
관련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중화 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 세칙』
보호 대상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
특 허 권
절 차
특허 출원
신청
실질심사
출원수정
실질심사를 위한
참고자료 제출
특허권의
무효선언청구
예비 심사
및 출원공개
특허등록
소요시간 특허출원일로 부터 통상 4년.
존속기간 발명 특허 20년, 실용신안 및 의장특허 10년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 추진 현황
관련 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 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보호 대상
저 작 권
-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의 작품은 그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보호
외국인, 무국적 작품의 경우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거주국이 중국과 체
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호
- 단, 외국인, 무국적 작품을 중국에서 최초 출판했을 경우 저작권 보호
중국화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거나 공동으로 국제 조약에 가입돼있지 않
은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인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회원국
에서 최초로 출판 됐을 경우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 출판 될 경
우 보호,
1980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제정
2007년.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의
목표.
중점사항 및
조치 구체화
2006년.
4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강> 을 발표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 추진 현황
보호 현황
2001년.
WTO 가입 후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화
2004년.
국가 지적
재산권 보호
업무팀 조직
국내 기업 피해 사례
국내 기업 피해 사례
저작권 침해
온라인 게임
제 목 : ‘한게임’ 의 플래시 게임
업 체 명 : NHN
침해내용 : 플래시게임 내용의 도용
진행상황 : NHN 해당기업에 경고장 송부 후 서비스 중단
제 목 : 미르의 전설 2,3
업 체 명 : 위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참고 자료

http:// kr. Blog.yahoo.com/topookim
http:// blog.naver.com/ktrol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KIC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6월 중국경제 현황 브리핑”
한국무역진흥공사 (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