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개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원산지 개론
Ⅰ. 원산지 규정 개념
Ⅱ. 원산지 판정기준
Ⅲ.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Ⅳ. 원산지 규정에 관한 주요 국제규범
Ⅴ. 원산지 규정의 적용분야와 효과

제2장 국제 통일원산지 규정
Ⅰ. WTO 원산지 규정 개요
Ⅱ. WTO 원산지 규정 구성내용
Ⅲ. 통일원산지 규정의 일반원칙
Ⅳ. 통일원산지 협상 최근 동향
Ⅴ. WTO 통일원산지 협정

제3장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제도
Ⅰ. 미국
Ⅱ. 일본
Ⅲ. 중국
Ⅳ. 대만
Ⅴ. 러시아
Ⅵ. EU
Ⅶ. 인도
Ⅷ. 파키스탄
Ⅸ. 방글라데시
Ⅹ. 브라질
ⅩⅠ. 이란
ⅩⅡ. 나이지리아
ⅩⅢ. 남아프리카공화국
ⅩⅣ. 호주

본문내용

제1장 원산지 개론
Ⅰ. 원산지 규정 개념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상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으로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특혜원산지 규정이란 특정국가간의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비수혜국이 무임승차의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 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며 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에 원산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1. 특혜원산지 규정
특혜원산지 규정에는 크게 천연제품에 대해 한 국가내 완전생산의 원칙과 공업제품에 대한 충분한 가공의 원칙이 있다.
충분한 가공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인 세 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기준이 있으며 이들 기준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 변형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에서는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비특혜원산지 규정에서의 충분한 가공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특혜원산지 규정이 엄격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FTA나 GSP 체제 안에서 당사국에 투자하지 않은 제3국 제조업자들이 특혜조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비특혜원산지 규정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경기준이 있고 수입국에서는 수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수입품의 원산국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변형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참고 자료

- 대만의 통관제도 2003. 9 관세청
- 일본의 원산지제도 2003. 4 관세청
-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04. 4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2000. 4 관세청
-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연구 2005. 5 대한상공회의소
- 주요국의 원산지제도 2005. 9 KOTRA
- 최신중국경제법령집 2005. 12 대한상공회의소
- 각국 원산지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