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북한탈북자)정착 지원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

Ⅱ. 보호담당관제 운영

Ⅲ. 사회복지분야의 새터민 지원정책

Ⅳ. 북한 이탈주민 이해

본문내용

Ⅰ. 북한 이탈주민의 지원정책

1.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 변천

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
ο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 동법은 원호처를 주무부처로 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
*정부수립 이후 1962년 4월 이전까지는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군 보안기관 주관으로 귀순자 지원업무를 처리

나.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ο 1979년 1월 귀순자만을 대상으로 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
ｏ 동법은 원호처(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편)를 주무처로 하여 귀순용사에게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 우대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

다.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ο 1990년대 접어 들면서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이념대결의 필요성감소 등으로 지원정책의 변화 필요성 대두
ｏ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제정(12월 시행), 정착금 하향조정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 주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ο 1994년 이후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귀순자의 지속증가와 이들에 대한 환대분위기 퇴조등으로 귀순자들이 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
ο 귀순자 문제를 통일정책과정에서 접근하기 위해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7월부터 시행
-동법은 기존의 “귀순”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새터민에게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 경력인정 및 특별임용 등과 같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참고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실무(200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