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요약 본입니다.

소개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요약 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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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 경 제 학 이 론 접 목 하 기
2. 애덤 스미스의 재림
▷ 경 제 학 이 론 접 목 하 기
3. 맬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
4.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5. 존 스튜어트 밀의 격정적 일생
6. 격분한 현자 카를 마르크스
7. 앨프레드 마셜의 한계적 시야
8.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
9. 구원에 나선 풍류도락가 케인스
10. 케인스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대결
11. 공공선택학파 : 정치는 곧 비즈니스
12. 합리적 기대가 지배하는 기상천외의 세상
13. 먹구름, 그리고 한줄기 햇빛

본문내용

3. 맬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식량공급이 절대로 인구증가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인구는 억제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등비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생산량은 고작 산술급수(등차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맬서스는 두가지 억제 요인이 인구증가를 저지하게 될 것으로 보았는데 하나는 양성제어고, 다른 하나는 예방성 제어다. 양성제어란 사망률을 높여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전쟁, 기아, 질병 따위가 바로 그것들이다. 예방성 제어란 출생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양성제어보다 덜 잔혹하지만 그만큼 성공률도 낮다. 맬서스는 빈민구제가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나 『인구론』의 개정판에서는 덜 불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맬서스는 노동자 계층이 ‘도덕적 자제’를 발휘하여 출산율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빈민구제법에 있어서도 무조건적 폐지가 아니라 ‘점진적이고도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했는데 당시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나 2년 이내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빈민구제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신체장애자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 맬서스는 또한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의 수출입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식량의 대외교역이 제한되면 영국 내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생산량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맬서스는 자유무역을 대체로 지지했으나 이처럼 식량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었다.
그러나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간 예언이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맬서스는 통계학적 실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역사의 대세들을 고려 대상에서 빠트렸던 것이다. 농업과 공업의 혁명적 발달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인구의 변천’을 대략 4가지의 과정으로 분류하는데 맬서스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와 제4단계를 예측하지 못했다.
▷ 경 제 학 이 론 접 목 하 기
맬서스의 식량공급이 절대로 인구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예언은 오늘날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저출산률이 도래함에 따라 빗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맬서스가 걱정했던 빈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방성 제어가 실패하여 양성 제어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희생물이 되는 계층은 다름 아닌 빈민들이기 때문이다.
맬서스의 이론은 빈민구제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완화 정책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취지로 도입된다. 그 예로는 최저임금제, 빈곤층 소득보조, 마이너스 소득세, 현물보조 등이 있다. 이런 제도들이 일부 가난한 가구들의 빈곤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부작용도 초래했다. 소득이 상승할수록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게는 사실상 매우 높은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실질 한계소득세율은 가난한 가구의 빈곤완화 유인을 저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