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유통과 음란성 판단기준 (판례평석)

소개글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즈음의 세태 속에서 최근 대법원이 판시(2006도3558)한 음란물과 관련된 판단기준이 판례변경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판례평석을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음란물 판단기준인 miller 기준에 의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도 추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작성시 해당 판례 2006도3558를 여러 차례 읽고 다양한 참고문헌을 통해 객관적 자료에 의한 주관이 개입된 판례평석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음란물과 관련된 판례 평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 외에 판례평석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序 言

Ⅱ. 淫亂性 判斷基準에 대한 判例의 態度
(1) 우리나라의 경우
1) 大法院의 見解
2) 憲法裁判所의 見解
(2) 美國의 `淫亂(obscenity)` 判斷基準 (Miller 基準)
(3) 우리나라의 判例과 美國의 淫亂性 判斷基準의 比較
(4) 餘 論 (헌법상 성표현의 자유와 법과 도덕의 관계를 고려한 비범죄화 문제)

Ⅲ. 온라인상으로 流通되는 동영상에 대한 淫亂性 判斷基準

Ⅳ. 結 言

본문내용

종래 우리 대법원의 판결(94도2413 판결 등)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음란물』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2006도3558)은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 일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가 판례변경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문화에 대한 국민의 시각 변화를 담아 음란물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실제 판시사항에 있어 기존의 일관된 입장에서 판단기준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음란성의 판단기준에 변화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회적 현실의 고려와 구체적 사안의 타당성 사이의 절충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만약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2/3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비음란물인 성인물의 영역을 확대시킨다면 사회적으로 윤리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방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선도할 법원의 책무를 등한시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