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

*인*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07.02
최종 저작일: 2008.07;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Ⅲ. 행위반가치론

1. 의의

행위반가치론이란 불법은 야기된 결과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행위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종류

(1) 인적 불법론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적 불법이어야 하고 따라서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제1차적 요소이고,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제한하는 부차적 요소라는 견해로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주장한 견해이다.

(2) 일원적․주관적 인적 불법론
결과를 불법의 세계에서 추방하여 불법을 행위반가치만으로 근거지우고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는 극단적 행위반가치론이론이다.

(3) 이원적 인적 불법론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20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47페이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1. ...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함하는행위반가치를 ...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둘 다 고려하여 판단해야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페이지

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이론적 근거형법은 의사결정규범이고, 법질서는 행위규범에 의하여 인간의 공동생활을 ...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이 평가규범인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 5페이지

결과반가치를 상쇄한다. ... 결과반가치를 실현하 여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말한다. ... 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으로써 결과반가치는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4페이지

擧動性으로 구성객관적인 것은 불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책임으로위법성의 본질은 결과반가치고의 ... 언제나 위법잠정적인 반가치판단이 아니라 유보 없는 종국적인 반가치판단2단계 ... Welzel)고의·과실은 주관적 구성요건(목적적 범죄체계론)불법의 본질은 행위반가치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9페이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가치(異價値)를 가진 행위객체를 대상으로 ... 착오는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 형법 규정3. 구성요건적 착오4. 부합이론의 내용5. 판례의 입장6.
범죄심리학 - 범죄 심리학의 개념, 이상성, 이상행동, 공격성 내용 정리 / 중간고사 과제 10페이지

사회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형법을 받게 되는 행위(형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를 의미하며 심리학 ... 즉,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법 제 250조와 같이 범죄의
형법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2쪽 2페이지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반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효과에 있어서만 ... 즉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려고 하였지만 부주의로 상황을 착오하여 구성요건결과를
갑은 서울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을은 갑의 트럭 뒤 불과 30여 5페이지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는 부주의이며, 과실범의 결과반가치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이다 ... 과실범의 구성요건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의하여 ...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은 과실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를 구성하는
경찰,법 용어 정리 15페이지

: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를 말한다.(120) 구성요건 ...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적 평가인 결과귀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173) 객관적 귀속이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서술하시오. 4페이지

존재하고 심정반가치 또한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이에 따라 우리 형법에서는 독일형법상의 이론을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 ... 이렇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을 실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13페이지

다시 말해서, 결과반가치가 없다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반가치도 ... 이 견해는 불법의 실체를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서 보는 인적불법론의 입장이다 ... 불요설은 불법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다.b) 필요설이 설은
범죄문제 29페이지

, 반사회적질서 행위)2. ... 즉,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질적 범죄가 갖는 의의 ①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9페이지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서 법적인 효과에 ... 결과적으로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도 갑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을 조각해서 행위자를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14페이지

확정하는 이론- 발생된 결과를 그 원인된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 귀속이론- 인과관계가 확인된 결과를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 일정 기간 동안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사회문제) 범죄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페이지

넓은 의미로 죄와 같은 뜻이며 반사회적이며 반 권위적인 행위 전부를 가리키는 ...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일뿐 아니라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 노동계급의 청소년들은 중산계급의 학교에서 아노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비행이론과 아동비행과 관련된 체계요인, 사회복지실천접근방법에 대한 레포트 6페이지

예를 들면, 많은 국가에서 한때는 동성애나 낙태가 형법으로 지배하고 유죄선고를 ... 그 결과, 아노미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비행을 선택하거나 목적을 거부하고 ...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빈약한 학업수행능력은 낮은 학업수행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