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소개글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옴부즈만제도
1) 개념
2) 기원과 발전
3) 특징
4) 기능

3. 한국에서 옴부즈만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4.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향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행정 분야의 발전의 정도는 무엇보다도 민주이념의 실현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다할 것이다. 특히 민주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국가권력의 행사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오랫동안 온존해 온 국가에서는 이러한 장치들이 미비하거나 형식적 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우 권력의 기능적 분립과 지역적 분립을 통해 민주주의를 상당 수준 실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로서 고려되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만족할 만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가지는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 본 제도의 장점을 발견한다. 시민들이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이신청이나 행정심판(소원), 그리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경시될 수 있는 한계를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선진적 제도로서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옴부즈만제도의 정확한 개념과 한국에서 옴부즈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과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옴부즈만제도의 조사를 통해서 행정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행정이 되어야만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갖고자 한다.
2.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1) 옴부즈만의 개념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하며, 이의 개념은 아직 일반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고 1809년에 스웨덴 헌법 제 97조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3),「선진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옴부즈만제도의 세계적 동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5),「다시 태어나는 옴부즈만 제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인사기획팀)」
․ 김중규(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 김현조(2005), 한국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민 권리구제 앞장, 이조은인터넷뉴스 2006.03.24.일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www.ombudsman.go.kr
․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