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행정관료 임명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관료제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로
참여정부의 행정관료 임명에 대해서 쓴 것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참여정부의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
ⅱ.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1. 코드인사의 의미
2. 코드인사의 부작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21세기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유능한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능력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인사개혁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혁방안을 추진 해 왔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쓰겠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칭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Ⅱ.

ⅰ. 참여정부의 정무, 고위직 인사제도

참여정부 이전에는 청와대 내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무직에 관한 중요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으며, 선정절차의 공식화 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여 정무,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경력직 일반 공무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는 별개로, 정치적 인사를 주로 맡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공정, 투명한 인사운영,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재의 발굴, 정부 및 산하단체 혁신, 공공부문 인사의 균형 제고 등이 주요 업무이다.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의 구성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판석, 2003, 대통령과 인사: 정무 고위직 인사혁신 「한국정치학회보」
박홍엽, 2005, 정무․고위직 인사 시스템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 39권 제 1호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 2007. 10. 26, 〔한국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