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대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

소개글

참여정부는 행정의 성과중심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대대적인 예산·재정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4대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예산제도 등 제도상의 도입 내지 개편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장기비전에 입각한 재정운용과 선제적 투자 등을 강조하여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시스템의 혁신을 유도하였다.
뒤에서 부터는 이러한 재정제도의 변화·개념, 재정개혁의 이점 및 한계, 향후 추진시 고려될 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정개혁의 내용
1. 재정개혁 이전
2. 4대 재정혁신
3. 국가재정운용계획
4.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5.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6. 프로그램 예산제도
7.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Ⅲ. 재정개혁의 장점 및 한계
1. 재정개혁의 이점
2. 재정개혁의 한계

Ⅳ. 재정개혁의 정착되기 위하여 고려할 점
1. 정권의 안정
2. 혁신적 업무수행 배양
3.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재정계획
4. 측정이 가능한 지표체계의 확립
5. 예산체계 내에서 프로그램 기능의 강화

본문내용

Ⅱ. 재정개혁의 내용


1. 재정개혁 이전
1) 중장기 비전이 없는 단기·임기응변적 재정운용
재정운용의 틀을 보면 그간의 예산편성은 단년도 위주로 이루어져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어렵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기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정성을 견지하기가 곤란하였다.
2)소극적 재정운용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한 재정운용을 지향하여 장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3)재정이 목표·성과가 불분명한 재정운용시스템
그간의 재정운용은 투입 위주로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환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투입위주의 재정운용방식은 목표와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투명한 재정운용을 가져왔다.

2. 4대 재정혁신
1)시계확대
기존까지 단년단위로 편성되던 단년도 회계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5년단위 연동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에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에 대한 접근에서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2)예산편성
기존에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위주에 Bottom-up 편성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주체가 될 수 있는 Top-down편성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예산 편성과정의 소모적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당국의 전략적 관점에 기초하여 각 부처의 재량권과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3)성과관리
기존의 예산제도의 초점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였다. 이것은 투입한 비용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올 것이라 가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비능률적인 사업에 예산이 지나치게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개혁과정에서는 이러한 투입보다 산출 및 성과에 대한 측면을 더 강화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각 부처는 매년 소관사업의 30%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미흡한 사업은 예산 편성시 10%이상을 삭감함으로써 부처내 자발적 사업 효율성의 추구를 유도한다.
각 부처, 지자체, 공기업에 예산낭비 대응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언론보도사항, 신고 내용 등을 검토하고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강신택(2006) / 「재무행정론」

배득종(2006) / 「신재무행정」

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2005) / 「참여정부의 재정 세제개혁」


국회예산정책처(2007) /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배국환(2007) /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과제"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기획재정부 기획예산부문(http://www.mpb.go.kr) / `08. 5.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http://www.digitalbrain.go.kr)/ `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