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화

소개글

재정학 레포트입니다.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 재정정책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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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MF체제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재정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부문별 사업내용과 관련제도를 점검해서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이나 지출체제, 예산회계제도를 바로잡는 재정개혁이 요구되었으며 중요한 재정개혁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교육재정 개혁 - 진정한 지방화와 분권화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연계성 제고가 매우 긴요한 과제였다.

2) 인건비 및 운영유지비 비중을 낮추는 방위예산구조의 조정-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군의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했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공군 중심의 군구조로 개선되었다.

3) 정년으로 인한 재직기간의 차이와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한 연금혜택을 고려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에서의 공무원 임금수준을 민간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조치가 추진되었으며 그것은 정년시기 조정,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논의되는 문제였다.

4) 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했다. 39개 기타기금 중 상당수의 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로 흡수해야했고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의 절감을 도모하며,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를 이루었다.

한편,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비 예산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했다.
부족한 재원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SOC부문의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교통세의 인상 등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외자도입의 확대나 SOC채권 발행의 적극 활성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둘째, SOC부문별 시설수준의 국제비교와 경제성장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하여 부문별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했다.
셋째, 기존의 민자유치제도를 보완하여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자 선정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조치들과 민간의 창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했다.

참고 자료

1. KDI 조세연구원 세미나자료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조세연구원,2004.03
2. IMF 체제하의 재정개혁, 조세정책 방향, 나성린, 국제무역경영연구원,1998
3. 한국 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홈페이지
4.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