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내용 정리

소개글

의료법모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한다.
2.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를 열거한다.
3. 의료기관의 종별과 요건 및 개설 목적을 설명한다.
4. 의료인의 면허 요건을 설명한다.
5.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기술한다.
6. 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 및 응시요건을 설명한다.
7. 의료인의 권리를 설명한다.
중략..

본문내용

5.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기술한다.
- 정신질환자
- 금치산, 한정치산자
- 마약중독자
-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 및 응시요건을 설명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
- 응시요건: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의료인의 권리를 설명한다.
①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 시행)에 대해 법규정을 제외하
고 간섭하지 못함.
-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괴, 손상/점거하여 진료방해/ 교사, 방조해선 안 됨
②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 압류하지 못함.
③ 기구 등 우선 공급 - 기구, 약품, 시설, 배료 우선공급
물품, 노력, 교통수단 우선공급

8.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설명한다. (의료인의 의무 중)
-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9. 세탁물 처리의무를 설명한다.
- 의료인, 의료기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만이 처리 할 수 있음.
- 세탁물 처리하는 자는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해야 함.

10. 진단서 등 교부자를 설명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설명한다.
-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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