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중 농업 부문과 관련한 조항 해석

소개글

최근 한-미 FTA 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부문입니다.

이 글은 한-미 FTA 협정문 중 농업 관련 조항을 해석한 글입니다.

한글로 읽어도 어렵기만한 협정문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목차

1. 협정문 주요 타결 내용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본문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14일 두바이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FTA 가지고 물건 얼마 더 팔고 그러기보다 그것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과 하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가 가지고 올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 뒤 약 한 달만인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서명으로써 16 개월만에 협정된 한-미 FTA는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농업 부문을 포기하다시피하면서 이루어진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농업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한-미 FTA 협정문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