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 新노동계약법(2008년 1월) 발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중국 新노동계약법(2008년 1월) 발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비용상승을 이끄는 규정을 중심으로 -

목차

I. 序 說

II. 중국의 신 노동계약법
1. 신 노동계약법의 발효
2. 비용상승 관련 규정
(1) 신설조항
① 경제보상금
② 파견인력비용
(2) 강화조항
① 수습근로
② 사회보장금

III. 비용상승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

본문내용

I. 序 說
블랙홀과 같이 국제자본을 빨아들이면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 큰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노동시장에 있어 노동자 권익보호를 내건 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서 값싼 인건비를 쫓아 중국으로 모여든 노동집약적 제조기업들의 생존공간이 좁아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광대한 농촌잉여인력 마저 고갈되고 있는 현 중국의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노동비용의 상승과 고용의 유연성 저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다.
이에 따른 기업투자의 감소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고, 중국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소비진작 효과는 언제 그 과실을 맺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단계에 비춰봐도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성장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판단인 듯 하다.

II. 중국의 신 노동계약법
1. 신 노동계약법의 발효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에 따라 2008년 1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창하는 노동계약법(노동합동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노동권익의 보장을 가장 기본적인 고용계약에서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발효에 따라 인건비의 상승, 고용구조 경직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내 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노동집약적 산업체들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인력 수요의 둔화와 기업투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동 법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비용상승 효과와 경영권 제약 및 고용유연성의 약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동 법조문 중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규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비용상승 관련 규정
(1) 신설조항
① 경제보상금
2007년까지 기업은 고용계약 만기 종료시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퇴직금) 지불 의무를 지니지 않았다. 그러나 신설된 조항은 고용계약 종료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