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성에 관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몇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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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인성에 관한 판단기준과 사례들
Ⅰ.상인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Ⅱ. 구체적 사례들 (상인성의 인정여부)
사례(1) 자신의 딸기밭에서 농사지은 딸기를 과일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甲
1) 갑이 당연상인인지 여부
2) 갑이 설비상인인지 여부
사례(2)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재료로 수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갑
사례(3)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 갑

본문내용

Ⅰ.상인
상인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상인성 판단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상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우선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사라면 상사회사로서 당연상인(상법 제4조)인지 또는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상법 제5조제2항)인지를 불문한다. 회사가 아닌 자연인이라면 ② 당연상인(상법 제4조)인지, ③ 설비상인(상법 제5조제1항)인지의 순서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한다.(상법 제4조) 「자기명의」란 자기가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에는 차용자가 상인이 된다.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21가지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 신탁법 제4조)의 상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성과 기업성이 추가로 요구된다. 「영업성」이란 영리성, 계속성, 영업의사를 요건으로 하고 기업성」이란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