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목적, 이슈,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

소개글

아동복지법, 목적, 이슈,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

목차

Ⅰ. 의의 및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목적, 용어, 기본이념, 책임 등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3. 기본이념(제3조)
4. 책임(제4조)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의 2)
6. 어린이날(제5조)
7.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 보건소

Ⅳ.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2. 보호조치(제10조)
3. 시설아동 퇴소조치(제11조)
4.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제12조)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3조)

Ⅴ.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지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장 의무 및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및 청문
6. 긴급전화의 설치 등(제23조)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취소, 직원의 자격기준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제25조)

Ⅵ. 아동학대 신고· 응급조치의무, 보조인, 금지행위, 조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2. 응급조치의무(제27조)
3. 보조인의 선임 등(제28조)
4. 금지행위(제29조)
5. 조사 등(제30조)

Ⅶ. 비용보조, 비용징수, 보조금 반환명령
1. 비용보조(제31조)
2. 비용의 징수(제32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3조)

Ⅷ. 국유재산 무상대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 육성
1. 국유재산의 무상대여(제34조)
2. 면세(35조)
3. 압류금지(36조)
4. 아동복지단체의 육성(제37조)

Ⅸ. 비밀누설, 권한위임 및 벌칙
1. 비밀누설의 금지(제38조)
2. 권한의 위임(제39조)
3. 벌칙 및 양벌규정
4. 양벌규정(제43조)

Ⅹ.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체적 책임 항목
(2) 임의 선택 조항의 개정
(3) 비용보조
(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
(5)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문제해결
(6)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7) 보편 주의적 접근
Ⅺ.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본문내용

Ⅰ. 의의 및 특징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 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 등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복지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그치지 않고 일반아동들의 복지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구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23년 9월 제령 제 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량이 1961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할 때까지 유지되었으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아동보호에 관한 이 법은 전면적 수정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1957년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이 선포되어 어린이의 기본적 인권 부여와 건전육성의 책임이 사회에 있음을 선언함에 따라 빈곤이나 가족해체에 처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들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연혁
▶ 조선감화령 [1923. 9월 제령 제 12호 제정]
▶ 아동복리법 [1961. 12. 30. 법률 제 912호]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 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