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 론
본 론
1. 경제성장의 둔화
2. 세대간 갈등의 심화
3. 복지제도의 변화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 표어는 1960년대 1970년대를 한국 사회에서 풍미했던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그 시대상을 잘 나타내어 주는 이 표어는 산아제한을 국가 정책으로서 유도한 것이다. 그 당시 산아제한의 이유는 바로 1인당 GNP의 증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지금 당장의 인구를 줄이는 것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18년만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수년전부터 많은 걱정 속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과연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끝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 ․ 고령화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감소일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는 노동 공급의 감소를 불러오고 더불어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불러온다. 또한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른 저축률의 하락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 위축은 가계의 소득을 하락시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할 것이다. 또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에 드는 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 등의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년간 1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2050년 기간 중 GDP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 자료

저출산·고령화 / 조우경 / 고시연구(2005.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www.precap.go.kr)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11067979/20051208736)-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