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cko를 보고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미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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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o를 보고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미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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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관한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 이 문구는 식코(sicko) 포스터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3월 10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 등 세부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제처 역시 3월 25일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전단계인‘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건강보험증을 안받아주는 병원을 만들겠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인재외3명 (2008). 사회보장론. 나남 5장, 10장
한겨레 2007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