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1박 2일의 상근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1박 2일에 출연하고 있는 상근이를 둘러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권에서 더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이 인기연예인 등에게 인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물건이라 할 수 있는 상근이라는 개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물건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그에 준하는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충실히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물건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물건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1) 긍정하는 견해
2) 부정하는 견해 (외국의 판례 등을 중심으로)
3) 검 토

Ⅲ. 물건의 이용가치 등 경제적 · 상업적 측면의 법적 보호방안
1) 민사상 계약 법리를 통한 보호 및 불법행위 책임
2)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법을 통한 보호
3)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

Ⅳ. 결 언

본문내용

Ⅰ. 서 언
최근 국내 모 방송국의 연예·오락프로그램‘1박 2일’코너에 출연하는 ‘상근이’란 개(犬)가 국민견(犬)으로 불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편의 광고모델로 출연 이데일리 기사, 2008. 3. 25자 ;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5759&cp=Edaily
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상근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상으로 사진이 무단도용·개재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근이’의 TV출연이 잦아지면서 출연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법률문제의 발생도 예상 가능하다.
이런 사안은 그동안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자연인만이 ‘인격적 동일성(identity) 보호’를 위한 권리의 주체로서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던 ‘퍼블리시티권’을 동물 등의 물건도 향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상근이’의 TV 출연에 따른 출연료 지급 문제 등의 법적 보호수단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Ⅱ. 물건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의 판례법 또는 성문법상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636면
로서 법률적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나윤수 ·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6, 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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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