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동향 및 분석과 한국경제의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8.07.08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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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의 동향과 장단점 및 분석과 한미FTA로 인한 한국경제의 전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작성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많은서적과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FTA의 동향
2. 한미 FTA의 장단점
1) 장 점
2) 단 점
3.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경제 전망 및 추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경제 환경은 WTO 체제와 함께 FTA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WTO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개별국가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개의 축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에 잘 적응해왔습니다.
Ⅱ. 본 론
1. 한미 FTA의 동향
- 한미FTA는 2003년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함에 따라 한미FTA에 관한 기본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초까지 많은 논의와 공청회, 그리고 공식협상등을 통하여 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됩니다. 이 후 추가협의와 최종 협정문 공개등의 절차를 걸쳐 07년 9월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해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FTA 협상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 한미 FTA의 장단점
1) 장 점
- 첫째,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3.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경제 전망 및 추진방향
- 여러 가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로,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이 증진되고,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둘째, 투자 확대로,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Ⅲ. 결 론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입니다.
참고 자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자유무역협정국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 김종호 /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겨울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최병현 / LG주간경제 2007년 4월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