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소개글

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반영되면서 주거복지정책 시행의 단초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총량적인 주택공급 위주의 포괄적 적용으로 정책대상계층의 불명확성과 정책효과의 불분명성이 발생하는 등 구족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장애인가구 등 사장소외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이 배제 또는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은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의 재고가 부족한데다 주거비 역시 과중하고 임대주택 재고도 양적으로 부족해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장애인주거복지정책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목표수립과 실천수단, 이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세부안중 핵심내용은,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파악과 장애인 주거복지지원정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의 도입 및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재고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신규건설주택에 대한 예외 없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의 적용,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 지원에 필요한 비용확보 및 법제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보조지원 등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및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 제도 현황
1. 장애인 정의와 현황
1) 장애인 정의
2)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주거복지 정의와 지원제도 현황
1) 장애인 주거복지의 정의
2)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제도 현황
(1) 장애인 주택공급제도
ⓛ 일반공급
② 장애인 대상 특별공급
(2) 공공주택공급사업
ⓛ 영구임대주택
②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③ 국민임대주택
(3) 매입공급사업
ⓛ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② 장애인 그룹홈(Group Home)
③ 공동생활가정사업(Group Home)
(4)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대한주택공사
② 서울특별시
(5) 주택개조사업
ⓛ 건설교통부
② 보건복지부
(6) 대인보조사업
ⓛ 주택전세자금지원사업
②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③ 임대료보조지원사업

Ⅲ. 현행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의 문제점
1. 장애인 임대주택 재고의 양적 부족 문제
2. 주거비 과중
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제한, 비전문성

Ⅳ. 장애인 주거복지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 사회적 환경의 변화
1) 장애인구의 급증
2) 장애인 주거욕구의 확산
2. 현행 정책수단의 한계
1) 주택공급정책의 구조적 결함
2) 정책대상계층의 문제
3.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방향
1)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원칙
(1) 장애인주거복지정책 목표의 수립
(2)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실천수단
(3) 장애인주거복지의 이념
4.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세부방안
1)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실시
2) 장애인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3)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최소주거기준안 마련
4)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위한 최소안전기준 마련
5) 주거기본법 제정
6) 임대주택법, 국민임대특별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7) 장애인 주택수당 신설
8) 관련정책들을 연계하는 종합접근 필요

Ⅳ. 결 론

본문내용

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반영되면서 주거복지정책 시행의 단초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총량적인 주택공급 위주의 포괄적 적용으로 정책대상계층의 불명확성과 정책효과의 불분명성이 발생하는 등 구족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장애인가구 등 사장소외계층의 주거복지실현이 배제 또는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은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의 재고가 부족한데다 주거비 역시 과중하고 임대주택 재고도 양적으로 부족해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장애인주거복지정책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주거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목표수립과 실천수단, 이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세부안중 핵심내용은,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파악과 장애인 주거복지지원정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의 도입 및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재고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신규건설주택에 대한 예외 없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의 적용,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 지원에 필요한 비용확보 및 법제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보조지원 등이다.

Ⅰ. 서 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총 4만가구와 1,000개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장애인 수는 215만 명으로, 인구 1만 명당 459명이 장애인이다. 이들 대다수가 후천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집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은 2000년 140만 명에 비해 69만 명이 늘어난 209만 명이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4만7천여 명이다. 장애인 출현율은 2000년 3.09%에서 4.59%로 늘었다. 또한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 가구수는 194만가구로 추정되어 전국 가구 1,586만가구의 12.3%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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