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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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2
Ⅱ.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 . . . . . . . . . . . . . . . 2
1.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근거 . . . . . . . . . . . . . . . 2
2. 평생교육법 제정취지 . . . . . . . . . . . . . . . 3
① 교육 관계법의 기본체제 구축
②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건설
③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④ 평생학습 의욕의 고취
⑤ 능력위주사회로의 변화 촉진
⑥ 국민의 능력 향상
⑦ 평생교육정책지원 강화
⑧ 지식, 인력개발사업과 교육훈련 산업 육성
3. 평생교육법의 중요내용 . . . . . . . . . . . . . . . . 4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평생교육사
제4장 평생교육시설
제5장 보칙
※ 부칙
4. 평생교육 시행령 내용 . . . . . . . . . . . . . . . . 5
① 목적 및 공공시설의 이용
②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건설
③ 평생교육 영역 및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④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⑤ 학력인정시설지정의 신청
⑥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⑦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⑧ 기타
⑨ 부칙

본문내용

Ⅰ. 서론

평생교육은 1960년대 후반부터 유네스코를 통하여 소개, 보급된 용어로서 삶, 평생,
교육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한국의 평생교육은 근대적인 학교교육이 제도화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 생활에 적용되어 왔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종교교육의 형태로 민중교육을 실시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연등회나 팔관회처럼 민족의 종합적인 문화 축제는 단순한 종교 활동 이상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유교 역시 민중의 건전한 생활 습과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한국의 평생교육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의 교육사뿐만 아니라,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Ⅱ.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

1.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몇 차례 헌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법률과 행정조직, 즉 제도가 바뀌어 왔지만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협의에서나마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종래의 교육법에서 공민학교, 기술학교와 같은 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이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나 도서관법 등이 따로 있어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교부의 평행교육행정사항이 있었으며, 또 타 부처와 관련된 평생교육제도, 즉 농촌 진흥법, 직업훈련법 등이 관련 부처의 행정 및 제도의 틀을 마련해 주었으나 이것도 교육행정교육의 평생교육 제도라는 면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그 내용은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하나 교육부 행정제도와는 거의 문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 동안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기존의 교육법이 학교교육 제도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고 20년 이상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교육의 보완과 내실화란 과제로 인하여 평생교육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그 법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정 때문에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의 기초가 된 새 헌법이 1980년 10월에 공포되면서 그 29조에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이 드디어 1982년 말과 1983년 9월에 공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 자료

Ⅲ. 참고문헌
배장모, 평생교육의 이해, 서현사, 2003
김동위,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2000
김남선, 평생교육개론, 형설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