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 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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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거래과세의 내용
1) 취득세
2) 등록세

Ⅲ. 거래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거래과세의 문제점
2) 거래과세의 개선 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정부는 부동산투기과열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정책을 반영하여 오거나, 경기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감면 세율인하라는 조세정책을 단행하여 왔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조세정책을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강화정책을 내세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켰고, 경기침체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수단과 더불어 약효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를 부양하였다.
현행 부동산거래세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의한 부동산 투기억제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 거래과세 세제의 내용과 그 효과 및 현행 거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거래과세의 내용
1) 취득세
(1) 정 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 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으로 형식적인 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특 징
(1)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시 ․ 광역시세)에 해당한다.
(2) 취득세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목적 경비에 사용을 위한 보통세 이다.
(3) 취득세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행위세이다.
(4)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이다.
(5)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정율세, 차등비례세율에 해당한다.
(6)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