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개념

소개글

개념 및 침해 사례, 방지대책

과거와 오늘날의 개념 변화

목차

1. 프라이버시란?
※ 프라이버시 개념의 확장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책

본문내용

1. 프라이버시란?
고전적인 소극적 개념인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침해,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1970년대를 거쳐 오늘날에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 첫 번째로, 알져진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사생활에 대한 사실이나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통상의 사회적 관념, 인식, 관습으로 미루어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일반인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그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 공개된 사적 사항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표된 개인적 사항의 진실성이나 공개자의 악의의 결여는 항변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프라이버시 개념의 확장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된 말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말 시작되었다.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하였는데 2년 뒤인 1890년 Warren과 Brendeis라는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