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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아동복지의 시대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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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10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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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무현대통령까지 아동복지의 시대적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아동복지의 시대적 변화
<전두환정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1) 선거공약
2) 취진되고 있는 공약
3) 개선방향

본문내용

현대의 아동복지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전통사회나 근대에 비해 아동의 복지권이 보장됨을 물론이고 아동의 복지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보다 확고해짐으로써 비교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광복과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였던 1945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에서 일대 전환기였다. 광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625 전쟁,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 아동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달라졌다. 수많은 전쟁고아와 기아, 미아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절대빈곤의 상황하에서 아동복지는 응급구호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의 입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국가 책임에 의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한 가운데 민간 외국 원조기관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였고 이는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전쟁의 산물로 남겨진 혼혈아동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혼혈아동 해외 입양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일반고아들에 대한 해외입양으로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해외입양과 함께 고아의 응급구호를 위한 고아원 시설이 증가하면서 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복지는 1950년대 급속하게 증가하여 1960년도 당시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에 472개소로 전체 사회복지시설 592개소의 약80%에 달했으며, 이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1960년 이전까지 아동복지는 국가 책임의 원칙이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으며 민간과 해외원조에 의존해 빈곤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구호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외원 중심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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