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접정범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상 간접정범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간접정범의 착오
Ⅴ. 간접정범의 한계
Ⅵ. 특수간접정범(제34조 제2항)

본문내용

Ⅴ.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1) 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법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통설).

<신분범과 간접정범>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신분 없는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없다(대판 1992.11.10. 92도1342).

2)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 - 허위공문서작성죄>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1.7.28. 81도898)

②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