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사례연구

소개글

아래 사실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보고서입니다.

甲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판세가 불리하여지자 학생처장 B가 A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중 甲의 선거참모 C로부터 야간에 A와 B가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확신을 얻어 “A를 당선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B와 A가 비밀리에 만나서 당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멍청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A4용지 7쪽 분량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프린트한 뒤 기숙사에 배포하였으나 B는 A를 만난 사실도, 지원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Ⅰ. 問題提起
1. 事實關係
2. 쟁점사항

Ⅱ. 제30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동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Ⅲ.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罪의 成否
1. 問題提起
2. 構成要件
(1)客觀的 構成要件 :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2)主觀的 構成要件 : 誹謗目的
3. 小結

Ⅳ. 제310조 適用 可否
1. 問題提起
2. 適用要件
(1)眞實한 事實
1)學說
2)判例
3)私見
(2)公共性(公共의 利益)
3. 小結

----이하 생략----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1. 事實關係
甲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판세가 불리하여지자 학생처장 B가 A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중 甲의 선거참모 C로부터 야간에 A와 B가 만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확신을 얻어 “A를 당선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B와 A가 비밀리에 만나서 당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멍청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A4용지 7쪽 분량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프린트한 뒤 기숙사에 배포하였으나 B는 A를 만난 사실도, 지원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쟁점사항
사안에서 甲의 “A를 당선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B와 A가 비밀리에 만나서 당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멍청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첫째, 허위의 사실이지만 진실로 오인하고 한 행위이므로 제30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동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둘째,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죄(제309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셋째, 出版物등에 의한 名譽毁損罪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310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되고,
넷째, ‘A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죄와 독립하여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제30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동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제307조). 명예훼손행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甲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A를 당선시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B와 A가 비밀리에 만나서 당선방안을 모색하였다’고 한 것이 A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참고 자료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제6판)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제5판) 홍문사 2003
오영근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