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국세]지방세제 구조, 지방세 특성과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지방재정의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소개글

지방세제,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세의 배분 현황과 문제점, 사례를 통해 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 및 조정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제의 구조

Ⅲ. 지방세의 특성과 재정 자립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Ⅴ. 지방재정의 현황

Ⅵ.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2.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Ⅶ.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Ⅷ.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Ⅸ.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R. Musgrave는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기조정기능 등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원배분기능은 지방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역주민에 직접적이고도 최대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지역에 특별히 이익이 되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능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기능은 민간경제활동에서 생긴 개인소득의 재분배는 조세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전국적 규모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민들의 이동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며 재정적으로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지역적 규모에서의 소득재분배는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소득분배기능은 중앙정부가 전지역의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경기조정기능에 있어서 보면 경기의 변동은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침해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한도로 억제하여 경제를 양호한 상태로 이끄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 기능은 중앙정부가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유사하나 후자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전자는 지역적 경제발전이나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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