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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한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활성화]한국과 선진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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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10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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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선진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과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인 기본권 침해의 구제

Ⅳ. 장애인 복지법제의 역사적 발달
1. 제 1기
2. 제 2기
3. 제 3기

Ⅴ.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

Ⅵ. 선진국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

Ⅶ. 향후 정책 방향

Ⅷ.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사업주 인식개선
2. 고용환경개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은 왜 일을 해야 하며, 장애인의 근로(勤勞)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직업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요건이 된다. 즉 직업은 생계유지(生計維持)의 수단이며 ,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분담과 사회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자아실현 수단으로 삶의 보람과 긍지, 성취감과 행복감을 찾는 장(場)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먼저 근로는 개인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개인의 역사성과 존재를 인식하고 각자 생활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 근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근로는 생계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근로를 통하여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위의 인정(認定)을 받을 수 있다. 근로를 통하여 장애인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공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는 자기실현과 계발(啓發)의 역할을 한다.

Ⅱ.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선천적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때문에 보통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 등 심신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은 스스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어느분야 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Ⅲ. 장애인 기본권 침해의 구제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평등권의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강필수 / 장애인 직업평가 모델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992
남용현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 조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1
남용현 /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 -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 가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001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 2000
문경태 / 지역사회와 재가장애인,제3회 장애인복지세미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1994
박기백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조세지원, 장애인고용 여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998
이상춘 외 2인 / 장애인 직업적응을 위한 재활 방법, 성원사(星苑社) / 1992.
이달엽 / 장애인 직업재활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확보 / 1997
이창욱․엄승연 /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994
임종철 /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방향, 장애인고용, 여름 / 1992
장애인고용현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 2000
최현석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장애인고용 가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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