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론 총정리 리포트

소개글

형법상 책임론을 총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판례와 이론을 깔끔히 정리하였습니다.
리포트 작성 및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착오
Ⅴ. 기대가능성

본문내용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1. 서설

1. 책임의 개념
책임이란 행위자가 규범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위법하게 행위하였다는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2. 위법성과의 관계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는 반면, 책임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라는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이 고려된다.

2. 책임주의

1. 의의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형량도 책임의 대소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기능
책임주의는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을 한정함으로써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3. 한계
① 책임의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
② 형벌상 결과책임의 잔재(예 :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③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보안처분이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