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임대료 규제법 소개와 그 문제점

소개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욕 시 임대료 규제법의 전개과정
2. 논평

본문내용

1. 뉴욕 시 임대료 규제법의 전개과정
뉴욕 시 임대료 규제법(Rent Stabilization Law)은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 잠정적으로 도입 된 후, 전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1969년부터 임대료 규제를 법제화 하게 된다. 뉴욕 시의 임대료 규제법에서는, 집주인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제 발로 걸어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주변 아파트들의 임대료가 몇 배로 오르더라도, 현재의 세입자가 예전의 싼 임대료로 눌러 앉아 있는 한 집주인의 수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 집주인으로 봐서는 현재의 세입자가 제 발로 걸어 나가주기를 기다리다 못해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아파트의 비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겨울철에 고의로 난방 파이프를 고장 내 놓는다든지, 또는 아파트를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이나 친척에게 일을 맡기고는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식이 한 예이다. 그러니 아파트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주변이 불량스러워져 임대주택은 슬럼화 되기 이른다. (참고문헌: Newyork times, WHEN THERE`S NO HEAT, CITY HALL FEELS , January 18, 1981) 이런 현상에 대해 시 정부는 나름대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집주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싼 임대료 대신 저질의 주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세입자들만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일명 ‘미아패로 법’등으로 대표되는, 임대료 규제법을 악용하는 부유한 세입자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아패로는 우디 앨런과 명콤비를 이루며 영화계를 주름잡았고, 한때 `패로 헤어스타일`까지 유행 시켰던 세계적인 톱스타이다. 그러나 은막(銀幕)의 화려한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그 법안은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법에 붙은 별명이다.

참고 자료

뉴욕타임즈. 오교수와 함께 떠나는 경제 여행,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