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이란?

소개글

부동산학및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p.3

◈Ⅰ. 국토개발의 개념과 계획☞p.3

◈Ⅱ.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격, 구분과 절차 ☞p.3

◈Ⅲ. 국토종합계획의 역사적 추이 ☞p.5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p.5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p.5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1999) ☞p.8

◈Ⅳ. 제4차 국토종합계획(‘00-’20)의 배경과 주요내용☞p.9

◈Ⅴ.제 4차 국토 종합계획 (2000~2020)의 광역별 개발계획 ☞p.11

Ⅵ. 20008년 인수위가 발표한 ‘5+2광역 경제권 개발’ ☞p.17
1. ‘5+2광역 경제권 개발’의 내용 ☞p.17
2. ‘5+2 광역 경제권 개발’의 발전효과 및 문제점 ☞p.19

Ⅶ.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과제 ☞p.20

Ⅷ. 참고문헌 ☞p.27

본문내용

국토개발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영토를 국리민복을 위해 이용하고 보전하는 종합적인 행위를 위미한다. 한국에서는 계획수립을 통한 국토개발을 시행하였다. 한국의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법정계획으로서 추진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행정계획이었던 일련의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한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10년을 계획단위로 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1963년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1982년부터 1991년까지는 제2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되었다. 이어 1992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나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계획은 1999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추진 중에 있는 데 과거 3차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 첫째는 계획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발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였다. 둘째는 과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명칭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국토이용에 있어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의도에서 이었다. 1963년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수정, 보완되어 2001년 12월에는 ’국토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국토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토기본법이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희석 ‘땅의 정책사: 토지변천사는 국토개발의 미래다’, 技文堂, 2005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제4차 국토계획연구단,1999

※‘국토포털’ 홈페이지(http://www.land.go.kr)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