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습/법학A+]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기본개념 분석과 국회구성권 인정 여부의 검토

소개글

[헌법연습/법학A+] 대의민주주의 원리의 기본개념 분석과 국회구성권 인정 여부의 검토

목차

Ⅰ. 서
Ⅱ. 대의 원리의 분석
1.대의 원리의 기본개념
(1) 국가의사결정권자로서 대표자와 피치자로서 국민의 구별
(2)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구성권의 분리
(3)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4) 전체국민의 대표자
(5) 국민의 추정적 의사ㆍ전체이익의 우선
(6) 명령적 위임의 배제
(7)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무책임
2. 대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 및 재반론
(1) ‘의사의 대표’론에 대하여
(2) 전체이익 및 추정적 의사의 존재 부정론에 대하여
(3) 직접결정방식의 선호론에 대하여
(4) 엘리트에 의한 국가의사결정의 폐단을 지적하는 견해에 대하여
(5) 자유위임 비판론에 대하여
Ⅲ. 국회구성권
1. 국회구성권의 의의와 논의의 취지
(1) 국회구성권의 의의와 문제의 소재
(2) 논의의 이유와 논의 전개방향
2. 국회구성권 관련 논의 등장의 이론적 배경
(1)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2) 대의민주주의의 수정-정당국가적 민주주의
(3)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와 국회구성권
3. 국회구성권 인정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학설
(1) 헌법재판소의 태도
1) 헌법재판소 1998. 10. 29. 96헌마186 각하
2) 헌법재판소 1994. 4. 28. 92헌마153 각하
(2)학설
1) 국회구성권 긍정설
2) 국회구성권 부정설
3) 기타의 견해
4. 소결
Ⅳ. 결어 및 첨언

본문내용

I. 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은 그 전문과 제1조에서 헌법의 최고이념 내지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근거 내지 기준이 되는 부동의 최고원리이고 모든 국가작용이 이에 기속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정책의 시행도 위 기본원리를 일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03. 11. 91헌마21.
라고 설시하는 바와 같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기본원리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는 사실상 대의제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 1995. 05. 25. 91헌마44.
라고 하여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 대의제를 택하고 있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 용어만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보완을 위한 여러 제도까지 강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려면 대의 원리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크다. 덧붙여 이를 토대로 대의제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우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 원리의 기본개념을 살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대의제를 재검토하며, 아울러 파생되는 관련 논의-국회구성권 인정 여부-를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대의 원리의 분석

1. 대의 원리의 기본개념
대의 원리란 국민주권 원리-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만 그 정당성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는-를 실현하는 하위체계의 원리로 구체적으로는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이다.즉, 대의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원리를 통치구조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설명만으로는 대의 원리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개념적 특성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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