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서울시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 서울시 주차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서울시 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 서울시 주차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서의 양식에 맞게 쓰여진 제안서입니다.
정책제안서를 찾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1. 서울시 주차정책 대안의 필요성
2. 서울시 주차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방향
3. 서울시의 기존 주차정책의 문제점
4. 서울시 주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서울시청 주차계획과가 2007년 04년 0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총 주차면수가 288만 4만면으로 집계되어 차량등록대수 285만 6천여대를 넘어 주차장확보율이 101%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수치상으로는 모든 차량이 한 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가 주차장기준으로는 아직 100%확보율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종로구가 50%. 중구 61%, 은평구 71%에 그치는 등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100%미만이다. 이 결과는 서울시 차량공급에 비해 주차장 시설의 수요가 부족하여 215,936대의 차량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기종(2005)에 의하면 이러한 주차난은 서울시 주민의 주차에 대한 의식부족과 서울시 주차정책 및 제도정비 미비에 기인한다.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
1.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주민의 생활공간 침해는 물론 화재진압, 긴급환자수송 등 긴급차량의 통행마저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중시킨다.

2.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유발, 주민 간 분쟁 야기 등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주택 주차난은 앞서 언급한 듯이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주차 문제의 원인은 표에서 보았듯이 주차공간 확보부족에 기안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좀 더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여 보겠다.

2. 서울시 주차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방향
주택 주차난의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에 앞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시행되었던 주차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기존 주차정책의 틀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제시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설정해보겠다.

참고 자료

1.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차정책 세미나 / (2002)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차계획과 내부자료/ (2007 04.06) / 서울특별시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이우승 (200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주거지내 주차장 확보 방안 / 임경숙 [저] ; 국회도서관 [편] (실태및 문제점) (2006) / 국회도서 관 입법전자정보실
● 밀집주거지역의 주차발생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승우 (2006) / 경일대 대학원
●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2002(제11회), 2004(제13회)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 제주시 주차정책 방향 연구 / 고철수 ; 임재문 ; 임소진 [공저] ; 제주시 ; 제주발전연구원 [공편] (2006) / 제주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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