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분석과 평가 (관련 유사 사례)

소개글

최근들어 온라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들을 종합하여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판결과 평가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도 유출의 파급효과와 그 대책까지 제시합니다. 3~5 장 사이의 레포트로 학기중 과제물로 제출한 것이고 레포트 점수는 만점을 받았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사고의 발생
2. 사고 발생 후 피고의 조치
Ⅱ. 법적 쟁점
Ⅲ. 법원의 판결
1. 원고들의 권리 및 피고의 주의의무
2.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3. 위자료책임 발생 여부
4. 1심 판결
Ⅳ. 관련 유사 사례
1. ‘리니지2’ 게임 회원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법2006.4.28.선고2005가단240057 판결
2. 리니지 타인 명의 도용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2. LG전자 입사지원자 자기소개서 유출 사건
3.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송준비중 - 박진식 변호사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Ⅴ. 결 론
1.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평가
2. 현대 정보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파급 효과
3. 근본적인 대책 마련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1. 사고의 발생
지난 2006년 3월 15일 국민은행 인터넷 복권 사업부 담당직원은 인터넷 복권 통장 가입고객들 중 최근 3개월간 접속을 하지 않는 고객 3만2277명에게 메일 발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객 3만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최종접속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명단 파일이 첨부된 상태로 메일이 발송된 것이다. 즉시 발송을 멈추었지만 이미 3723명의 회원들에게 첨부파일이 전송된 상태였다.

2. 사고 발생 후 피고의 조치
국민은행측은 이메일의 삭제, 회수요청과 3만2277명의 회원들에게 사과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그 밖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피해구제책으로 제공한 정보도용차단 서비스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이었다.

Ⅱ.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이메일 발송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또한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Ⅲ. 법원의 판결

1. 원고들의 권리 및 피고의 주의의무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

참고 자료

http://cafe.daum.net/kookminlawsuit
http://cafe.naver.com/kookminlawsuit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4.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