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절략 - 비과세 양도소득

소개글

양도소득세 절세 절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목차

양도소득세 절세 절략 - 비과세 양도소득
Ⅰ. 1세대1주택 비과세
Ⅱ.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Ⅲ.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Ⅳ. 특례아파트와 비과세
Ⅴ. 소득세법상 기타 비과세 항목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액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Ⅱ. 과세표준의 계산
Ⅲ. 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Ⅱ.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1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입주권으로 전환될 경우 비록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그 형태가 변경되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인가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채의 주택을 3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입주권 상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매각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만약 매각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매각해야 한다.
입주권은 원칙상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전에는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철거까지 된다면 법적, 물리적으로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즉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된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입주권 자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여전히 권리의 매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동일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실제 잔금을 치른 후 입주가 된 이후부터 주택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