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에 관한 사법사례

소개글

이중매매계약의 유효여부의 판단기준(판례입장)을 서술하였다.

목차

(1) 유효이다.
(2) 무효이다.
[논점]
1. 이중매매계약의 유효여부의 판단기준(판례입장)
2. 이중매매가 유효할 경우 제1매수인의
① 매도인에 대한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② 제2매수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3. 이중매매가 무효일 경우
①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반환청구의 근거(제746조와의 관계)
② 제1매수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③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방안
④ 제2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可否

본문내용

(1) 유효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 된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한다.(대판 1994.3.11. 93다55289)

(2) 무효이다.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丙)의 적극 가담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甲)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1의 매수인(乙)은 매도인(甲)을 대위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매도한 뒤 丙에게 이중매도(丙의 적극가담으로 무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도인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말소등기청구)할 수 없으나 제1매수인(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이와함께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0.5.27.80다 565)

[논점]
1. 이중매매계약의 유효여부의 판단기준(판례입장)
☞ [판례]
◉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 93다55289)

◉ 제1의 법률행위는 매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1. 타인으로부터 신탁 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수탁자로부터 이를 아주 싸게 매수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다.(대판62다 862)
2. 비록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처분이 대외적으로는 일응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조성 하게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74다 2243)
3. 제1의 행위가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