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역사

소개글

복지국가론 수업의 <복지국가의 역사>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의 기원
1. 복지의 역사
2. 복지국가의 발달
1)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2)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3.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1880~1919)
Ⅱ.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년~1945년)
1) 전쟁
2) 경제공황
3.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4.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5.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의 역사
(1) 구빈법
영국의 경우 그 패턴이 가장 뚜렷했고 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영국에서 1349년에 제정된 ‘노동자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민과 걸인 등의 빈민에게 지리적 이동을 금지하며 자신의 교구를 이탈하는 사람은 체벌을 받고 그에게는 도망자라는 뜻의 `F`자 낙인이 찍힌다. 둘째, 생계수단이 없는 건장한 성인은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셋째, 건장한 빈민에게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1388년에 제정된 ‘구빈법’ , 무능력자의 구걸행위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를 위해 같은 해에 제정된 ‘장인법’, 나아가 그 이후의 모든 구빈법을 위해 두 가지의 기본틀을 형성했다. 첫째, 노동자법을 통해 빈민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노동통제 정책과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14세기 제정된 억압과 통제일변도의 ‘노동자법’, ‘구빈법’, ‘장인법’으로는 유민화와 구걸행위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국가는 빈민들의 물질적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빈민들에의해 초래되는 정치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16세기 초 헨리 8세는 노인빈민과 노동불능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을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대신, 건장한 빈민의 구걸행위와 그들에 대한 자선행위는 금지시켰다. 이를 통해 억압적 빈민통제로부터 국가자선적 빈민구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1536년 헨리8세는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법’를 제정하여 ①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 ② 교구와 지방행정 기구로 하여금 기부금을 수집하여 노약자와 노동불능자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활용하게 함 ③ 건장한 빈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줌으로써 국가가 빈민구제를 위해 ‘법적책임’을 떠맡는 최초의 계기를 만들었다.

참고 자료

김태성外, 《복지국가론》, 나남, 2005.
K.G미르달, 《현대복지국가론》, 서음출판사, 2006.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경출판사, 2008.
조성한外, 《사회복지정책론》, 범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