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소개글

형법총론 레포트
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

목차

1.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설명하라.
포괄일죄
1.포괄일죄의 의의
2.포괄일죄의 종류
3.포괄일죄의 법적 효과

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
Ⅰ.상상적 경합
Ⅱ.실체적 경합(경합범)

본문내용

2.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

Ⅰ.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의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 폭탄 투척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수개의 행위를 요하는 경합범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는 법조경합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상상적 경합의 성립 요건
1)1개의 행위
①행위의 단일성 : 1개의 행위라는 것은 사회통념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법적 개념이여야 한다. 따라서 1개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하나임을 뜻한다.
②행위의 완전 동일성 :실현된 구성요건의 행위가 완전히 합치하는 즉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따귀를 때려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고의범과 과실범,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나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 할 수 없는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없다.
③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은 1개의 행위로 인정된다.
a.결합범 : 실행행위의 일부가 같으면 상상적 경합이 인정됨.
b.목적범 :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함.
c.계속범 : 강도의 목적으로 감금을 한 경우와 같이 행위의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d.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독립된 2개의 행위가 제 3의 행위로 연결되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냐는 문제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