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조세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08.07.14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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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련 조세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I.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조사
1.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III.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부동산관련 세제는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핵심적 세목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이고, 이익환수라는 측면에서 세제적 성격을 지니는 개발이익환수가 있다. 왜 지금 부동산세제 강화를 주장하는가? 그만큼 부동산 관련세제가 미약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 강화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원칙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이 생겨남에도 이에 대한 과세를 미약하였다. 부동산 양도이익이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야 한다. 둘째,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인위적인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적 공공재이다. 따라서 특정인이 지나치게 소유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 이용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빈부격차가 야기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하여 가능한 부동산의 사적 소유 집중을 방지하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소유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토건국가라고 불리 울 만큼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관련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에 당연히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효과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보유과세의 강화가 투기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및 부동산 세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는 본질적으로 투기억제라는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세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억제라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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