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방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부문의 지원방안

소개글

주택공급방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부문의 지원방안

목차

1. 머리말
2. 제도적인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의 규제완화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4.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강화 방안
가, 택지지원의 강화
1) 택지개발용지의 확대
2) 개발택지의 우선공급
3) 대지조성사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나. 금융지원의 강화
다. 세제지원의 강화
5.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상 커다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화된 임대주택은 공급이 부족하여 수요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가구의 44.2%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더 심해 절반 이상이 임차가구이나, 그 대부분이 비공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높은 임대료 부담과 낮은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도시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유발하여 제한된 토지자원 위에 과밀인구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양등은 일반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들의 주택에 대한 시각을 사용가치가 아니라 투기가치로서의 인식을 만연하게 하였다. 따라서 주택사업 및 임대업의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시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2. 제도적인 문제점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장기자금이 임대주택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주택경기침체로 분양주택이 팔려가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시중유휴자금을 끌어들이는 관련제도의 개선안으로만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기자금을 임대주택산업에 끌어들이려는 정책이 마련될 수 없었다.
둘째,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라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부동한 투기 방지정책만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임대주택공급제도는 민간의 여유자금이 임대주택산업분야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며, 소액자본의 임대주택시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째, 중산층의 임대수요와 시장상황에서는 주거확보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요구와 이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 혼동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이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혜택 등이 소형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규모를 요구하는 임대거주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임대주택은 소형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거주자는 생활의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에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이 거주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