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우 제도와 정착방안

소개글

에스크로우 제도에 관한 모든것과 절차, 대책방안

목차

1. 에스크로제도와 정착방안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2) 에스크로 제도의 절차
(3) 에스크로의 유효조건
(4)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써의 원칙

2. 부동산 거래사고 유형과 에스크로제도
1) 부동산 거래사고 유형
2)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

3.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
1) 에스크로 제도 정착에 필요한 고려사항
2)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 발안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절. 에스크로 제도와 정착 방안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제3자 대리 또는 부동산거래대금의 제3자 보관인 제도로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두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전적 의미
에스크로 제도는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와의 서면계역서 보관”이라고 정의 한다.
② 부동산에의 에스크로 제도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거래대금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자(은행)에 맡기고 이 기관은 이를 대신 보관했다가 등기 이전시 매수ㆍ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2) 에스크로제도의 절차
① 개설
에스크로는 에스크로의 개설을 희망하는 자가 에스크로 회사를 방문하여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 매매대금 중의 일부인 보증금을 예치함으로써 개설된다.
② 사전 권원조사와 보고서
에스크로가 개설되면, 에스크로 담당자는 권원조사를 신청하게 된다. 권원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소유주가 완벽한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물건을 매각하는데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③ 주택자금대출자의 요구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기 위한 에스크로가 시작되면 전이 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던 자금의 잔여분에 대해 자금대출자는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1) 부동산금융론, 이성근저,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09
2)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3) `에스크로` 제도 정착 필요, KDI 이달의 초점,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4) 부동산산업경영론, 김영곤외저, 형설출판사 2002.10
5) 부동산학개론, 이창석저, 형설출판사 2004.02
6) 현대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2002
7) 일반공동주택관리, 여철원저, 학문당 1983
8) 세진기획, 아파트백과, 서울, 1996. 3
9) 네이버 백과 사전 (www.naver.com)
(http://www.boiler21.co.kr/remodel/rem_des.htm)
10)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www.kinds.or.kr
■ 2004.06.03 경향신문 ‘거시적 부동산정책’ 보고 싶다,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 2004.09.07 헤럴드경제 ‘부동산 장기 로드맵 실종됐나’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 2004.12.13 매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