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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리포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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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15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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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정신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리포트로 서론부문에서 영화(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본론과 결론에선 정의, 인권침해 실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차 례-
1. 영 화 소 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2. [본론]
1) 인권의 정의
2)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장애인의 인권
3)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4)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5) 정신장애인 인권의 문제점
3. [결론]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해결 방안 및 전략

본문내용

[본 론]
1) 인권의 정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보편성 :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한다
천부성 : 인간이 타고 난 고유의 권리
항구성 :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닌 장래에도 적용된다
불가침성 : 본질적인 부분에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5) 정신장애인 인권의 문제점
(1) 정신보건법상 의료 인력의 부족 및
부당한 격리 위주의 환자 수용
(2) 정신병원 강제입원 치료의 문제
(3)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

[결 론]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해결 방안 및 전략
-전략
(1) 인권운동 조직체의 구성
(2) 합법적 수단으로서 법의 활용
(3) 언론의 활용
(4) 공청회, 집회 등
(5) 정보화 매체의 활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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