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서론
1. 한반도 대운하란 무엇인가

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1. 비용적 면
2. 시간적 면
3. 민자사업 & 일자리 창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반도 대운하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에는 대표적으로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이 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로 인한 물류적 측면, 경제적 측면, 관광적 측면, 환경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에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 측면은 다른 여러 측면과 직결되있는 사항이며, 한반도 대운하의 결과적 잣대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려한다.




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1. 비용적 면

먼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경부운하를 제외한 운하들은 그 목적과 실체, 사업 구상 등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운하에 비해 보다 계획이 갖춰진 경부운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경부운하의 공사비가 적게는 15조에서 많게는 22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비 부분에서만 봐도 이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임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있어 비용적인 면이 공사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공사비말고도 운하 유지관리 비용, 생태계 훼손에 따른 비용, 교량 개보수 및 재건설 비용, 교통대란의 비용, 취수장 이전 비용과 간접취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경부 운하 건설에 따른 실질적 비용은 15조에서 22조가 아닌, 40조에서 5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부운하 건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일부라는 점과 경부운하 건설 후 그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명박,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랜덤하우스, 2007
이병담, 대한민국 대운하 프로젝트, 모아북스, 2007
조인스랜드 출판팀, MB시대 부동산 대운하,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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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운하야 놀자, 말과창조사, 2008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경덕추란사, 2007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한반도 대운하 희망스토리, 개미와 베짱이, 2008
환경운동연합,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도요새, 2008